법령 공무원연금법 제3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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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3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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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중부종합 1 광장 1 덕수합동법률사무소 1 한별 1 이산 1 해냄 1 일원 1 동화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고형규 1 이원영 1 최영철 1 신재송 1 최신석 1 송두환 1 임성우 1 고승덕 1 유철환 1 신창언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2477,2484 판결
  [퇴직연금청구·퇴직연금청구][공2015상,23]
   퇴직연금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 서울행법 2014. 4. 24. 선고 2013구합27449 판결
  [퇴직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553]
   퇴직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01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41,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4.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6202 판결
  [퇴직연금청구][미간행]
   퇴직연금청구
   공무원연금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5. 대전지법 2003. 9. 3. 선고 2003가단10046 판결
  [퇴직급여반환] 항소[각공2003.10.10.(2),361]
   퇴직급여반환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200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57, 2002. 7. 18.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3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7. 서울행법 2002. 6. 19. 선고 2001구51004 판결：항소
  [퇴직연금반액정지및과지급연금환수처분취소][하집2002-1,419]
   퇴직연금반액정지및과지급연금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소득세법

8.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4514 판결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등][집50(1)특,761;공2002.7.15.(158),1564]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보안법

2001년

9. 서울행법 2001. 5. 30. 선고 2001구914 판결：확정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지급연금액환수처분취소][하집2001-1,562]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지급연금액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공무원연급법시행규칙

2000년

10.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5443 판결
  [퇴직급여환수금반납고지처분등취소][공2001.1.15.(122),179]
   퇴직급여환수금반납고지처분등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교원연금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997년

14.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누14046 판결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공1997.6.1.(35),1622]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헌법

1996년

15.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52195 판결
  [임금등][공1996.9.1.(17),2462]
   임금
   공무원연금법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17.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
  [공무원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공1995.11.15.(1004),3636]
   공무원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8. 서울고법 1995. 8. 22. 선고 94구38689 판결：상고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 ][하집1995-2, 424]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1994년

19. 서울고법 1994. 12. 2. 선고 94구20503 제4특별부판결 : 확정
  [퇴직급여환수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4(2),537]
   퇴직급여환수금부과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